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투자자는 장기보유 주식에 낮은 세율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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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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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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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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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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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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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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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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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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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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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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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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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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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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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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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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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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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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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준비 중
현행법상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보유주식 과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기보유주식에 낮은 세율로 과세(안 제101조 신설)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한 세금 감면이나 특례 적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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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 및 증권거래 참가자
주요 의무 (일반)
장기보유주식 판정 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 농어촌특별세 공제 신청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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