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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와 인터넷망 사업자가 망 이용계약 체결 기준을 법률에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실시간 동영상과 OTT 이용이 늘면서 인터넷망 트래픽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관련 규정(제34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신설)

용어 설명

망 이용대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대형 CP가 이 비용을 내지 않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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