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CP와 인터넷망 사업자가 망 이용계약 체결 기준을 법률에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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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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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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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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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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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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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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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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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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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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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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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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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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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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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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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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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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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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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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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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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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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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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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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막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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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실시간 동영상과 OTT 이용이 늘면서 인터넷망 트래픽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관련 규정(제34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신설) |
용어 설명
- 망 이용대가
-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대형 CP가 이 비용을 내지 않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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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CP가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 CP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지속 거부하는 등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할 인터넷망 자원을 특정 대형 CP만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인터넷망의 고도화와 유지ㆍ관리를 위한 투자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 자명함.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 잡는 한편, 국내 인터넷망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제공자와 통신사업자, 특히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CP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형 CP는 정보통신망 이용 시 관련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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