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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내는 시기가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늦춰져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수 펑크가 연이어 발생한 배경

    2023년 56조 4000억 원, 올해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어요. 제안 이유는 이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 120일 전 90일 전

용어 설명

세수 추계
다음 해에 국가가 거둘 세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하는 작업이에요. 이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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