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국가 교육정책·국회 보고용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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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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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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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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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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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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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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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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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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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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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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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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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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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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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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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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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ㆍ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확정 내용과 해당 학교의 설립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의 범위와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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