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등에서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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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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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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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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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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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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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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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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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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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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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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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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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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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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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4 · 서명옥 2026.11.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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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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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21 · 조정훈 2026.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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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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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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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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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인정보 제출 근거 신설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이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제공 제한의 예외 사유(제18조제2항 제10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10호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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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정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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