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등에서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인정보 제출 근거 신설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이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제공 제한의 예외 사유(제18조제2항 제10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10호를 신설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국가기관의 업무가 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