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하면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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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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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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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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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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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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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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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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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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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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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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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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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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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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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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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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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30 · 이만희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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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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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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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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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법률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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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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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폐업·파산 추가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해서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없게 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파기 사유 (제21조제1항)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기존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을 추가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기업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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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법인, 개인사업자 등)로서 폐업 또는 파산하는 경우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 또는 파산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지체 없이 보유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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