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우수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접수 2223078 · 김석기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위탁기업 납품대금 조정 세액공제 신설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수탁기업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제8조의3제4항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으로서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위탁기업
주요 의무 (일반)
납품대금 조정 실적을 관련 요건에 따라 보고·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