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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3년 평균보다 주주환원을 5% 넘게 늘린 기업이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4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주환원 세제지원 신설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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