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15%, 대기업은 10%로 정률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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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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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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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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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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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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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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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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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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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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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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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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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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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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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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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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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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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견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일반 R&D 세액공제
-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돕기 위한 세제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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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R▒D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22년 기준 민간 전체 R▒D의 75.7%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8%,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현재 최대 2%에 불과하며, 이는 중소기업(25%)의 공제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한국의 대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수준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에서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 일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D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기술의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수입금액 대비 일반 R▒D 비용 × 1/2’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2%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출액(수입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공제율이 매출액에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에도 미달하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율이 매년 달라지게 되어, 기업의 조세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개정된 공제율에 따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계산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서류의 유지·보관 및 세무당국의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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