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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학이 법률 공통규정 외의 학사제도를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5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 자율성 강화가 핵심 방향이에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줄여요. 대학이 환경 변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안 제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칙
각 학교가 스스로 정하는 내부 운영 규칙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학교가 정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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