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장애영향평가를 거쳐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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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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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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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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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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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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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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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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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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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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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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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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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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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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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예산과 결산 전 과정에 장애인지 관점을 적용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성인지·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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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그 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및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국가 및 중앙관서 등 재정 운용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이나 공공 조달과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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