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제공하면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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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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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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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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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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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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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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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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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원·종업원 할인금액의 과세 기준 명확화
자사 및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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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최근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등을 계획하면서 생산가능인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변화 전망에 역행하고 생산가능인구에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일관되게 과세 및 추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100%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사 및 계열사의 임원·종업원에게 할인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임원·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비 목적의 할인이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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