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신규 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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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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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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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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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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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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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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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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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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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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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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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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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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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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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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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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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제안되었어요. 현행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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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지원이 포함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 등 예산 편성 주체가 주로 해당돼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향된 기준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돼요. 기준 미만 사업은 조사 없이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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