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일액이 줄고 대기기간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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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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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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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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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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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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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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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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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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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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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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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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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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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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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지급제한을 2회 이상 받으면 최대 5년간 구직급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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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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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신설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반복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최대 100분의 60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일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 범위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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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가입자 중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취업취약계층 제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없음 (규제 대상자 의무 아님, 급여 수급 시 감액·대기기간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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