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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일액이 줄고 대기기간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신설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반복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최대 100분의 60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수급자 구직급여일액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 범위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생활 지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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