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계산 때 실제 받은 임금뿐 아니라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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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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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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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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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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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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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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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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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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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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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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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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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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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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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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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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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균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개정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미지급 임금의 포함 여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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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 규정한 법문의 내용으로 인하여 최근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2022두 64518)는 판결을 하는 등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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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휴가보상금 등)가 적용되는 기업 및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미지급 가산수당 등)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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