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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계산 때 실제 받은 임금뿐 아니라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균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개정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미지급 임금의 포함 여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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