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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벌칙이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현장 훼손·조사 방해 처벌 강화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현행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재해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 행위의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것처럼 사망이나 큰 부상, 직업성 질병 등 피해가 심각한 재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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