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벌칙이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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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현장 훼손·조사 방해 처벌 강화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현행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 행위의 징역형 | 1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것처럼 사망이나 큰 부상, 직업성 질병 등 피해가 심각한 재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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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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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에 협조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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