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거짓·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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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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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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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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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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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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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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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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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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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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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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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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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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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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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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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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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 신설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안 제8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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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사업주체로서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정확하고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 불이행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원문에서는 과태료 구체적 규모는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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