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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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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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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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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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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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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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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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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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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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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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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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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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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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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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신규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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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기업에게는 정부 발주·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규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관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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