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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사업비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신규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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