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분에 100%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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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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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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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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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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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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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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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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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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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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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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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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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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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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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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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확대
지방정부 발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용분에 대해 100% 소득공제율 적용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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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감소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군산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높이 평가받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 중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조세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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