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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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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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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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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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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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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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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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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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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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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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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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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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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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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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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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 증거로 쓰여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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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아동학대범죄의 재판권 제외 신설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제외되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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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이 저지른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에 관한 조문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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