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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아동학대범죄의 재판권 제외 신설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제외되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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