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소란자의 성명이 불분명해도 인상·체격으로 특정해 감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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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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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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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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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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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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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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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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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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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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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치 집행 요건 완화 추진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치대상자 특정 방법 및 감치 집행 | 성명 등이 불분명하면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어요(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없음).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감치
-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예요. 이 법안에서는 재판장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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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원조직법」에 따른 민간법원에서의 감치와 관련하여,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지적은 현행법에 따른 군사법원의 감치에도 역시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 법정에서 소란 행위 등으로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군사법원의 감치 집행 절차를 다루며,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집행과 후속조치의 주체는 법원 및 관련 기관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군사법원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감치 집행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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