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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소란자의 성명이 불분명해도 인상·체격으로 특정해 감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치 집행 요건 완화 추진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치대상자 특정 방법 및 감치 집행 성명 등이 불분명하면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어요(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없음).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예요. 이 법안에서는 재판장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내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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