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내란·외환·간첩죄 등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2.0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25호-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052026.02.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497 · 부승찬 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는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잃고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7841 · 김승원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사법경찰관이 갖고, 검시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요
-
위원회 심사 2206463 · 복기왕 2024.12.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저지른 내란죄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221 · 전종덕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반란 등 특정 범죄의 수사권을 잃어요
-
공포 2200819 · 정성호 2024.06.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재판권 없는 범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43 · 박은정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만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210 · 김남희 2026.09.0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게 정비됩니다
-
위원회 심사 2214697 · 민홍철 2025.1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법무관 복무 5년 이상인 영관급 이상 장교도 군판사로 임명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수사권 부여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주는 내용이에요. 제44조제1호를 고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란·외환 등 사건의 수사 주체 | 내란·외환·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은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이 있어요. |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수사관할권
- 어떤 기관이 어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말해요.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1.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0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05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법은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조직·권한과 군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군 관련 기관과 군인·군무원 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개별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