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내란·외환·간첩죄 등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2.0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25호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1.29
  5. 공포
    02.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수사권 부여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주는 내용이에요. 제44조제1호를 고치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란·외환 등 사건의 수사 주체 내란·외환·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은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이 있어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사관할권
어떤 기관이 어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말해요.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