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저지른 내란죄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아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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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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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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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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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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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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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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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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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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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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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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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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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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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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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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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직 군인 내란죄의 재판권을 법원으로 이전
현행법에서는 현직 군인의 내란죄를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이 관할해요. 개정안은 이 경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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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직 군인이 형법 제1장(내란의 죄)을 범하거나 예비·음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군사법원과 법원 간 재판권 관할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산 관련 기업 등은 소속 인력의 관할 변동에 따른 내부 절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신설된 제재 규정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란죄의 처벌 수준(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은 현행 형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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