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만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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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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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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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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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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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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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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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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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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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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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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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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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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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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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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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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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색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 요건 정비
헌법재판소가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군사법원법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장 없는 타인 주거 등 수색 요건 (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형사소송법과 같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제안이유 기준)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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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4.26.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임.
이에 2019. 12.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군사법원법 또한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사법원 재판 및 군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법령 문언과 관할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면 미리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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