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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만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색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 요건 정비

    헌법재판소가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는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군사법원법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장 없는 타인 주거 등 수색 요건 (안 제178조, 안 제255조제1항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형사소송법과 같이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제안이유 기준)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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