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사법경찰관이 갖고, 검시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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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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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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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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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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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군 사망사건 판단권 해석 논란
현재는 국방부가 사망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을 때만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실무에서는 군이 사망사건을 먼저 판단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등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 주체 | 사망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에 이첩한다는 방식으로 해석되어, 실무상 군이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 | 군인 등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안 제228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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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음.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8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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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군인 등 사망사건의 수사 및 변사자 검시 절차에 관련된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관할 체계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하고, 변사자 검시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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