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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사법경찰관이 갖고, 검시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사망사건 판단권 해석 논란

    현재는 국방부가 사망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을 때만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실무에서는 군이 사망사건을 먼저 판단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등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 주체 사망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에 이첩한다는 방식으로 해석되어, 실무상 군이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 군인 등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안 제228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사자
자연사나 병사처럼 평범하게 보기 어려운 이유로 숨진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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