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 증거로 쓰여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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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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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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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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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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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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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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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기준 변경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과 같은 기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안 제36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을 적어 둔 문서예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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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군검사 및 군사법원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고인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로, 현재 시점에서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통과 시 군검사의 신문조서 작성·증거 제출 절차와 상소 절차 운영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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