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4
- 의안번호
- 22098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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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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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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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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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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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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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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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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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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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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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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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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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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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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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법원 조서 증거능력 기준 정비
군사법원법 제365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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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수사 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312조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제2항은 삭제함으로써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였음.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내용이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는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해당 재판에서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검찰 및 군 수사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군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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