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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4
의안번호
22098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법원 조서 증거능력 기준 정비

    군사법원법 제365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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