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게 정비됩니다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3호-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497 · 부승찬 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는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잃고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3756 · 전진숙 2025.10.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9805 · 김기표 2025.04.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17 · 김정재 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독립 군종이 되면서 해병대 군사법원과 검찰단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41 · 김승원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사법경찰관이 갖고, 검시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요
-
위원회 심사 2216143 · 박은정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만 영장 없이 할 수 있어요
-
공포 2215553 · 추미애 2025.12.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내란·외환·간첩죄 등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72 · 이해민 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군사법원법 내용을 고치려는 법이에요.
용어 설명
- 공소청법
- 검찰청을 대체하는 새 기관인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법이에요. 공소, 즉 재판을 청구하는 업무를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김남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김남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군사법원, 군 검찰·수사기관, 군사재판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은 주로 군사법원 절차와 관련 기관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