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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독립 군종이 되면서 해병대 군사법원과 검찰단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

    현재 해병대는 해군 산하 조직이라 독자적인 지휘·작전에 한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해 사기와 전력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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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체제 구성 육군·해군·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해군 산하 조직임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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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군종
육군, 해군, 공군처럼 군을 나누는 큰 단위예요. 해병대가 군종이 되면 독립된 군으로 인정받는 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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