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가 독립 군종이 되면서 해병대 군사법원과 검찰단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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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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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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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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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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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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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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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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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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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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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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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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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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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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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
현재 해병대는 해군 산하 조직이라 독자적인 지휘·작전에 한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해 사기와 전력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체제 구성 | 육군·해군·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해군 산하 조직임 |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신설 |
용어 설명
- 군종
- 육군, 해군, 공군처럼 군을 나누는 큰 단위예요. 해병대가 군종이 되면 독립된 군으로 인정받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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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군(軍)은 현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지휘ㆍ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위기 발생시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3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 및 검찰 체계를 적용받는 군인과 군사사법 절차 관련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 조직 및 군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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