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간첩과 산업기술 유출 등 대공수사를 다시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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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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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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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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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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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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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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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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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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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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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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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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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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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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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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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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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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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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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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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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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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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게 정비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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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국가정보원이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 대공수사를 다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안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이를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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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단계로 확정된 적용대상은 없어요. 법률이 시행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업무와 군사법원 관련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 및 관계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발의 단계로 새로운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대공수사 관련 기관 간 수사 권한과 절차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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