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법무관 복무 5년 이상인 영관급 이상 장교도 군판사로 임명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56 · 전진숙 2025.10.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2221 · 전종덕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반란 등 특정 범죄의 수사권을 잃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41 · 김승원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사법경찰관이 갖고, 검시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요
-
공포 2215553 · 추미애 2025.12.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이 내란·외환·간첩죄 등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114 · 서영교 2024.10.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72 · 이해민 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805 · 김기표 2025.04.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729 · 장동혁 2024.11.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간첩과 산업기술 유출 등 대공수사를 다시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군판사 임용 자격 완화 추진
군판사가 되려면 필요한 군법무관 복무경력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판사 임용자격 중 군법무관 복무경력(제24조제2항) |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 군법무관 복무경력을 5년으로 완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다만,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 5년차 군법무관 대다수의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해 각 군 법무병과의 군법무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의 군판사 임용 대상과 군법무관 복무경력자에게 주로 관련되는 법안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 인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