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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반란 등 특정 범죄의 수사권을 잃어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첩사 수사권 폐지 추진

    국군방첩사령부가 가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제43조, 제44조, 제46조를 함께 고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첩사의 수사권 현행 제44조에 따라 내란·반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보안이나 정보수집 같은 업무를 맡는 군 조직을 말해요. 국군방첩사령부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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