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반란 등 특정 범죄의 수사권을 잃어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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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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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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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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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첩사 수사권 폐지 추진
국군방첩사령부가 가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제43조, 제44조, 제46조를 함께 고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첩사의 수사권 | 현행 제44조에 따라 내란·반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군사안보지원부대
- 군사보안이나 정보수집 같은 업무를 맡는 군 조직을 말해요. 국군방첩사령부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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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방첩사령부와 군 수사 절차에 관계되는 군인·군무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방첩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기존 수사 사건의 처리와 관계 기관 간 사건 이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제안 이유문만으로는 이관 방식과 시행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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