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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의 군사사건 공소시효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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