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군사법원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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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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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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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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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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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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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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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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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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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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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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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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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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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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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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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의 군사사건 공소시효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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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ㆍ의존관계와 군 조직의 특성(폐쇄성ㆍ지휘관계)으로 인해 신고ㆍ수사가 지연되기 쉽고, 피해자가 장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회복이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친족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 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시효 배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안 제2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 관할 사건 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 사건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성격의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유형의 군사사건에서는 시효 경과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줄어들어요. 수사·사법기관의 처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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