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재판권 없는 범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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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6호-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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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 사건 지휘·감독의 서면 원칙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 원칙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검찰 범죄수사 범위(안 제37조제1항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해 이첩하는 과정을 범죄수사 범위에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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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사법 관련 기관과 직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 수사기관은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하고, 지휘·감독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할 수사기관의 이첩 요구가 있으면 군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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