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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재판권 없는 범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6호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사건 지휘·감독의 서면 원칙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 원칙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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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검찰 범죄수사 범위(안 제37조제1항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해 이첩하는 과정을 범죄수사 범위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검사
군에서 검찰 업무를 맡아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검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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