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 밖 20%까지 더 비용 처리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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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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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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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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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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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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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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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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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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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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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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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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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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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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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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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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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추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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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그 구성도 도ㆍ소매, 음식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음.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전통시장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전통시장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하여 손금산입 근거를 입증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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