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이 국회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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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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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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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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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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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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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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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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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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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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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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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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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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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무위원 등의 성실 출석의무 명확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성실하게 출석하도록 의무를 더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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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행정부 관계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국회 출석요구 대상이 되는 기업 관계자나 정부 측과 협의하는 실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면 해당 국무위원 등은 성실하게 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며, 불출석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돼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벌칙의 구체적 종류와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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