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최대 900만원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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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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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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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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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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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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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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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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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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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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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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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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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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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사업소득금액이 적은 구간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공제 한도 | 500만원 | 900만원 (적용 구간: 6천만원 이하) |
용어 설명
- 노란우산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납부하는 공제 제도예요. 폐업 시에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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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년 상반기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늘어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법은 2017년 일부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 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정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개정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및 사업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1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6천만원 ~ 1억5천만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00만원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을 납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점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입 시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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