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주택은 건축 공정의 80% 이상이 끝난 뒤에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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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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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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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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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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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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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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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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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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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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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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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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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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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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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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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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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의무화
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완공 이후에만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하여 선분양 관행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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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고, 사업주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 이점으로 선분양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선분양의 경우 부실시공, 금융비용 소비자전가 등 수분양자 피해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사업 범위 내 분양주택 사업자 및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주택건축 전체공정 80% 이상 완공 후 입주자 모집을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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