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활동 지원 대상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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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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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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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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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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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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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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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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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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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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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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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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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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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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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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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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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지원 대상 확대안
현행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22조제1항제11호를 개정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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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과 이를 집행하는 체육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 사용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라 기금 운용 주체의 역할과 관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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