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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을 둔 양육자가 양육 목적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경감받아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안전#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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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요 감면 기한 연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교통 등 분야의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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