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가입자(10년 이상)는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4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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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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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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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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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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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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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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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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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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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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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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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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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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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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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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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가입자 과세방식 변경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의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여 세 부담 완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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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의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장기가입자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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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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