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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 조직은행도 부당이득을 환수당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조직은행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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