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 조직은행도 부당이득을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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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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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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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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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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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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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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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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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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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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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체납 유형별로 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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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조직은행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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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과 같이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및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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