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체육시설 이용분도 높은 소득공제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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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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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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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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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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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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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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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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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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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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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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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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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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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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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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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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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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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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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시설 이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현행 도서·문화시설과 같이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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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연간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등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원(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으로 하고, 도서등에 대하여 금액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 6,481만원에서 2025년 7,37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로까지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제한도 등 특례를 적용하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현금·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로서, 특히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소득자는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 상향된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경우 확대된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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