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출산일부터 2년 안에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7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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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12024.11.01
-
위원회 심사11.04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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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확대안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었어요. 현행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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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장려 및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급여 항목과 근로자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구분해 처리해야 해요. 근로자 측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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