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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차의 전후면을 모두 찍는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의 전·후면 촬영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어야 해요.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자동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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