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차의 전후면을 모두 찍는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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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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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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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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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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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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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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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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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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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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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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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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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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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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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반납구역 밖에 방치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의 전·후면 촬영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어야 해요.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자동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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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의 전면만을 촬영하여 단속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여서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단속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시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해당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특히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 기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차의 전·후면을 촬영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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