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면 징계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8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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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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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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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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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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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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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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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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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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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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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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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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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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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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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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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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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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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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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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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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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위원장의 부당한 발언 금지에 대한 징계 사유 신설
국회법 제155조에 제8호의2를 신설해, 회의에서 위원장이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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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장 등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과 국회의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외부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이유로 개별 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해서는 안 돼요. 이를 위반하면 국회법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국회법 제155조의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구조라서, 위반 시 징계 절차가 적용돼요.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수준은 국회법 제155조의 기존 체계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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