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에서 100만원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1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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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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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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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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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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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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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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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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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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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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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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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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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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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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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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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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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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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소득세법상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신혼부부는 해당 혼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세액공제 및 상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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