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19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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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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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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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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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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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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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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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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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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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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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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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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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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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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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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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대상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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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동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 보유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제 대상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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