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등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곳에 사업주가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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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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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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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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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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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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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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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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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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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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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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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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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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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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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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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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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류창고 등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창고로 분류되면서도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물류센터 등에 환기·냉방·난방장치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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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로 분류되면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해당 작업공간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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