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발주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인건비를 따로 월 1회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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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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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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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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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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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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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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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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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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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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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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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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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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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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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건비 분리 지급 의무화
도급계약 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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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ㆍ체불하거나,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 관계자(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
주요 의무 (일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 인건비를 월 1회 이상 분리 지급해야 하며, 도급인은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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